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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무엇이 불온하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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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종원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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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상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의 해결을 위한 기도회 가져/청소년보호위원회,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 내려/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전원합의로 의결 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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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실체와 특별법 제정의 역사․정치적 당위(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 1 :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일시:12월 3일(화) 오후2시-5시 ․장소:우당기념관 ․주최: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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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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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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