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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외통부와 국방부의 안은 이마저도 생략돼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할수록 국회동의절차와 국민적 논의 과정 중요하며 사안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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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국제화해위원회와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한국의 분위기 중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범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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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일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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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검사의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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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정말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작년 가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박준기 씨를 처음 만났다. 군대를 떠난 지 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넓은 어깨는 비록 두 다리는 잃었지만 젊은 시절 건장한 남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주섬주섬 내놓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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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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