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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국제화해위원회와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한국의 분위기 중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범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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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검사의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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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정말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작년 가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박준기 씨를 처음 만났다. 군대를 떠난 지 꽤 되었는데도 여전히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넓은 어깨는 비록 두 다리는 잃었지만 젊은 시절 건장한 남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주섬주섬 내놓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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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미국과 일본, 한국은 엄청난 화력과 군사기지들을 배치했다. 한국은 미군기지 문제, 징병제 군대, 엄청난 국방비 지출이라는 사회구조적 상수에 묶여 있고, 북한은 전쟁공포 속에 사활적 생존노력을 하고 있다. 흔히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장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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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8호)

[몽의 인권이야기] 그래, 비혼은 라이프스타일 ‘정치’다!

... 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할 수조차 없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전체주의다.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야한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몸을 가져야 한다’ … 이런 요구들을 우리는 파시즘의 폭력이라고 부른다. 미혼(未婚),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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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1-04-26

인권키워드
비혼, 여성, 정치, 단어, 질문, 한국, 가족, 미혼모, 이야기, 군대, 노동권, 안전, 양육, 재생산권, 정상가족, 젠더, 차별, 출산, 페미니즘, 저출산, 시대, 활동가, 권리, 불안, 역사, 해방,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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