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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엄숙선언'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이 찬탈된 경우',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공적기관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할 경우', '국가가 공금을 유용하고 빈곤을 극대화 할 경우'에는 "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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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농업,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외통부와 국방부의 안은 이마저도 생략돼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할수록 국회동의절차와 국민적 논의 과정 중요하며 사안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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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국제화해위원회와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한국의 분위기 중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범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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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일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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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거부권-합의의사록에는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검사의 상소권제한-검사의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법권침해의 불평등 조항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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