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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부족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 눈치 보기 바쁘고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기 보다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밀어주는 법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테러방지법만 보더라도 야당 없이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렇듯 정당정치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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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혐오, 민주주의,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않은 것’에 대해서만 심판하였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할지는 우리의 몫이다. 정부도 2014년 12월 31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존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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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9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 살고 있다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은 여전히 간절한데도 정부와 주류언론은 보상금 8억 운운하며 돈 문제만 부각시켰고 포털의 댓글들로만 보자면 유가족들 빼고는 모두들 세월호는 잊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온 편지 2>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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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15-05-21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연대, 물대포, 인권, 광화문, 질문, 이야기, 대통령, 언론, 존엄, 차벽, 다짐, 진상규명, 광장, 시대,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월호 관련 집회시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인권활동가들도 바빠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집회시위와 그에 대한 경찰 폭력이 계속되어 오면서 인권운동은 본의 아니게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의 전문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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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혐오,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에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들이나 북반구의 힘센 기구들이 인권의 언어를 회피하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인 제공, 권리의 보장이 아닌 완충제로서의 시혜에 치중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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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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