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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이종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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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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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요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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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포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자들의 회의에 맞선 포럼 개막식에선 조직위 관계자들의 발언, 노동자당 출신인 포토알레그레 시장과 리오그랑두술 주지사의 발언, 프랑스 아탁(외환거래 과세운동 단체) 대표 베르나르 까생의 간단한 발언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 브라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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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대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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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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