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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민의 사법’이라는 구호를 제기했고, 그 구체화로서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선거 실시, 징계를 포함한 판검사 인사에 국민 참여, 민·형사 재판 배심제,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법조특권의 해체 등이 사법개혁의 핵심임을 명백히 했다.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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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9호)

'북인권' 왜곡을 넘어 '희망의 원리'로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① 1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 인권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규범의 성립을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쪽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 인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궁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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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체제, 미국, 이야기, 보편성, 한국, 정부, 전쟁, 자본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피해, 군사, 선거, 전환, 연결,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 처벌공백은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그동안 처벌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학생들의 민주적 선거로 구성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몇 년씩이나 수배생활을 하게 만들고,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저명한 교양서적을 이적표현물로 낙인찍어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처벌을 없애는 것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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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판단할 경우…정치적·사회적·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 국민적 심판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국보위 설치 운영은…전형적인 통치행위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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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용은 자국민에게 합법적인 다당제 선거에의 참여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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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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