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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뒤에는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저출산 문제,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똑같이 부동산 선거인 정치문제도 합병증 증세다. 부동산 정책, ‘노-노’형 vs 'DJ-MB‘형 건설재벌의 원조 격인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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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비자치지역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언급한 유엔 헌장을 인용하며, 비자치지역과 식민지에서의 선거를 압박했다. 식민 권력들은 당연히 식민지 문제를 제기하길 원치 않았고, 양 진영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소련도 식민열강 쪽도 아닌 대표들이 식민지 인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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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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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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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거기에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 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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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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