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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기소인단을 대리한 김칠준 변호사는 "한반도 전쟁이 누구에 의해 비롯되나?"고 반문했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아닌 조지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만행이 두렵다"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며 "전쟁놀음을 막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평화애호, 부당한 침략에 대한 거부, 정의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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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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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한 정주영은 처벌하지 않아도, 강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스스로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내심’을 밝혀도 공안당국이 “그게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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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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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안기부는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에 참가했으며 장기수들의 북한송환을 추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진관스님,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상당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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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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