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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창살 안에 있으며, 국보법 개폐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5.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시위'는 그만! 민주노총, 전농 등의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빈발에 '집회 신고 제도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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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단식 29일 … 전국종교인대회 열려

  ...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의(청년연석회의)’소속 회원들은 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한 삭발투쟁식을 가졌다. 이날 삭발에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 전상봉 씨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청년연석회의는 오는 14일 낮 12시 여의도둔치에서 한국청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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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종교,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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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요공판안내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 등) 신건 *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 (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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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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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일본,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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