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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 ‘인권 대통령’의 이른바 ‘민주개혁’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 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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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론권을 행사, “북한의 식량문제는 자연재해와 외부의 경제봉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정치문제화 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납북자는 없으며, 납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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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국의 정부는 고문을 실질적으로 근절시키기보다는 고문행위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다. 지난 1984년 국제앰네스티(AI)는 “1980년대에 세계의 2/3의 정부가 수감자에 대해 고문과 학대를 자행하여 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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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 공무원취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전쟁 이후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약 1조5천억엔 씩 지급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한국인들을 보상에서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다. 또 15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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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대통령, 북한, 전쟁, 한국,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개최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민가협 어머니들, 박형규, 김동완 목사 등 150여명은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남겨 놓은 지금,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언론보도에 실망스럽다."면서 △ 한총련 학생들의 전원 석방 △ 장기수의 전원 석방 △ 전면적인 사면복권 및 수배해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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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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