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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하고 있어 학원 수강생들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된 수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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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1호)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동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7일 열린우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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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평화, 서울역, 전쟁, 종전, 점령, 통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의 단체행동마저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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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화답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진출'이 경찰들로 인해 좌절되자 경찰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파공작원(HID)'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경찰저지선을 교란시켰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듯 했다. 경찰들의 저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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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이주노동자포럼은 회의를 통한 문제 조명과 해결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또 각국 정부뿐 아니라 아시아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 연구, 로비, 캠페인, 투쟁 등 다양한 행동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10년이라는 기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는 결성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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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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