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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통해 정보경찰의 문제를 짚고, 그간 정보경찰이 저질러온 인권침해 사건을 살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가 곧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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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혐오,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사이버수사대도 아니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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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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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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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데시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지부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던 두 사람을 추방하고 나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거짓증언을 하여 국제적인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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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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