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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다.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 하에 공식 의제로 상정되었고 15일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의 인권증진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오히려 북이 유엔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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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흔을 입은 것도 모자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방치된 채 살아온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금도 '대를 이어'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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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정부,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급율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율은 1970년대에 24%, 1980년대에 24%, 1990년에 10%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급율을 조사·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율을 조사·공표함으로써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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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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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775호)

  [뛰어보자 폴짝] 고통받는 이라크를 잊지 말아요

  ...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온 미국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라크 사람들도 무서움을 견디며 외국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팔루자라는 도시는 이라크 사람들이 가장 용기있게 저항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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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대, 무기, 정부, 평화, 한국, 인권, 집, 나이, 북한, 신문, 저항, 치료, 일자리, 전기, 한반도, 행진,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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