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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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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775호)

  [뛰어보자 폴짝] 고통받는 이라크를 잊지 말아요

  ...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온 미국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라크 사람들도 무서움을 견디며 외국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팔루자라는 도시는 이라크 사람들이 가장 용기있게 저항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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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대, 무기, 평화, 한국, 인권, 집, 나이, 북한, 신문, 저항, 치료, 일자리, 전기, 한반도, 행진, 미디어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고서(대북라디오 방송/대북 라디오 제공/대북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 등)를 제출할 것이다. 일본은 유골문제 시비를 지속시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며, 국내에서 대규모 북인권회의, 노키아 회의(2/17-18)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북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국제 NGO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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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 북인권 대안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2. 일본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권법을 상정했고 자민당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북인권법과 다를바 없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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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전환, 언어,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경찰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일반에 대한 입문서로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종 생소한 법률 용어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고 법률상의 문투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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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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