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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로교사 20여 명은 "반공교육이라는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다"며 국보법과 반공교육 폐지를 주장했다.(9.7)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국보법 존치'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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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대법원, 인권, 청소년,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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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19일 오후 1시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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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강씨는 이전의 대책기구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족적인 기구로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범사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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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또한 “국가인권위원은 도덕과 양심에 추호도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유현 전 판사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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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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