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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김 시장과 가까운 구 재단측이 에바다를 다시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에바다 농아원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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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구속자 지원활동과 정치학교 개설 등 사민청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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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영장, 집, 배제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항의방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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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한다. 헌법 제84조에 대해 혹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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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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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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