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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항의방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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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정부,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한다. 헌법 제84조에 대해 혹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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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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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하던 일을 마저, 다시 부지런히

  ... 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한국사회의 혐오정치,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세력과 이에 조응하는 정치권을 어떤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차별의 구조와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가시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더 알리고 단단한 사회적 여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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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권리, 조직, 연대, 배제,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재택근무

  ... 게 아주 약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출근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배제한다면 일주에 한 번 정도 재택근무가 딱 인 듯 합니다. 딱 그 정도만…. 디요 나만 이상한가. 많은 식비가 소진되고, 매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불편함에, 외출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답답함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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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휴가, 집, 쉼, 코로나19, 이야기, 운동, 역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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