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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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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최근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도 그 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 주장. 도룡뇽을 원고로 내세운 '자연의 권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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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와 보스니아 강간캠프의 끔찍한 실상을 알리면서 전쟁이 불러온 억압의 기억을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킨 여성들을 보여주는 를 상영했습니다. 또한 전범민중재판 기간의 활동을 촬영한 따끈따끈한 5분 가량의 영상물도 함께 보았어요. 더불어 이라크 현지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한 두 분의 이라크 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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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을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서민·빈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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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가족, 전환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주식을 처분해 총 5백63억원의 자금을 만든다. 이어 이 씨는 그 돈으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96억원 어치, 삼성전자의 사모사채를 4백50억원 어치 사고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도 산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현재 중앙개발의 지분 62.5%, 삼성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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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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