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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비준안을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17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임을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져 환경파괴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로 농약이 살포된 유전자 조작 외국농산물이 대량 유통되면, 국민의 건강한 삶은 공격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119조원에 이르는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몇 안 되는 기업농 육성을 통해 농촌까지 도시화하겠다는 것은 반농업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반대 결의대회 및 한나라당 규탄대회가 외환카드 노조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계획돼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농민·시민사회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