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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의 임신·낙태·약물남용·자살·사고·정신보건관련 통계, 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 청소년노동관련 통계 등이다. 이는 한국정부 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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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9.27)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587대 중 536대 검사 안 받아(서울시)…장애인 안전 위협/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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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청소부 역시 전향공작에 동원됐다. 박 씨는 고문을 당한 이튿날 새벽 자신의 동맥을 절단해 자살했다.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는 73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폭력재소자, 일명 '떡봉' 정무종, 원삼실을 배치, 로프로 똬리를 만들어 내리치기, 물고문 등 갖은 고문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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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밝혀진 진실, 드러난 한계, 뒤따라야 할 조처 의문사진상규명위, 현장조사…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 뒷받침하는 추가 목격자 중대본부 요원 등 진술 공개(9.3)/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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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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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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