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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단연 중국인권결의안이다.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적 지지 또는 묵인이 필요했던 미국은 수년간 계속해오던 결의안을 작년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미국이 다시 중국 결의안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두 코끼리의 싸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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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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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이미 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 보험가입의 불이익과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법적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실제로 30여 개 이상의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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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6호)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여명

  의혹제기 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 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노근리 보도 이후 유사한 양민학살 사건들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노근리를 제외한 다른 곳의 경우 어떠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미국의 정확한 실태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9월 30일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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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주민, 용산, 집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학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 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 씨를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었다. 7년형을 구형받은 존 로져는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에 따라 미군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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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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