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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은 개인의 인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다. “종이 말고 네 몸을 읽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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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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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의료·신용카드 기록 조회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화운동단체들은 집기를 빼앗기고 자금이 동결되어 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도서관의 대출 내역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플라운더스 씨는 이러한 국가정책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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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아래 국보위)의 '삼청5호계획'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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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4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 유가족들이 1심 때부터 "구치소 직원들이 박씨에게 폭행을 가해 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당시 함께 재소하던 양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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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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