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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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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 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안고 있고,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전자독재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외국의 사례와 국내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덧붙여 전자주민카드의 모체인 현재의 주민등록증제도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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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 씨가 각각 의료와 주거권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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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면죄를 선언한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5.18과 같은 민족적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고, 법치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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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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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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