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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의 조합, 변형, 편집 등을 통한 새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도 권리자에게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Copy-right!)를 부여한다면,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재창작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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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문화, 정부, 권리, 발전,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이명박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만큼 사람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고 촛불 집회 거리 시위, 기자회견, 토론장을 뛰어다니며 궤도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악간 힘을 써야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성과는 보이지 않은 채 진공상태에 머물러 있고, 민주주의를 향한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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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정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재생산,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민중들의 평화를 볼모로 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국제적인 시선이 북의 ‘군사적’ 행동으로 집중되자 비로소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언급하게 된 사실은 암담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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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존의 정수장들이 함부로 폐쇄되면 상수원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특정 정수장에 수돗물 공급이 집중되어 수질과 수량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광역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사올 경우 그만큼 부담해야 할 생산 원가는 인상된다. 보통 지자체가 자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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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동가들의 직접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덧붙임박경석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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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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