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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하고 있다. 개발지상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겐 민주적 의사수렴조차 성가실 뿐이다. 한국정부도 참여했던 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물질 중심의 개발전략에서부터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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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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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정보샘

  ... / 경북대 대강당 ․서울 : 11월 9일(목)-10일(금) 오후 4시, 8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문의: 02-3672-4138) ◎ 롯데호텔 파업 관련자(업무방해 혐의 등) 공판 ․11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피고: 장주억 노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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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인권, 파업, 추모, 운동,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8228;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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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출신, 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민주화운동법을 인권법으로

  ... 끌고 있다. 제주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주화운동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생각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들은 물론 이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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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31

  인권키워드

  법, 인권, 피해자, 국가, 사형, 범죄,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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