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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건에 관한 재판에서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20일 미8군 군사법원은 페르난드 니노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단은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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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미국, 법,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이 감호소가 밝힌대로 8일 끝난다 해도, 보호감호제도가 전면 개선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 등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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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국가, 정책,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독서와 신문구독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이들이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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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 아니면 우리의 비난과 저항을 끝까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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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상분을 의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해소하려들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경우,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이미 물밑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고스란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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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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