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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같은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성을 실종시키는 논의까지 지적할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10월 9일자) 재생에너지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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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정부,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활동 이야기

#평등길1110

...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를 다문화가정에 지급하면서, 자녀가 있으면 이주민 배우자에게도 주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있었다. 자녀가 없으면 이주여성도 없는 사람 취급이다. 차별로 지목되자 지자체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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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여성, 국회, 차별금지법, 여성, 한국, 법, 임금, 제도, 행진, 가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언론, 이주민, 정규직, 정치, 최저임금, 출산, 활동가, 언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건강보험제도 이용을 ‘무임승차’나 ‘먹튀’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킨 본거지다. 이런 인식은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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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장에서도 정규직에게만 접종 예약을 받고 비정규직에게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명령만 내려질 뿐, 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기저 질환을 지녀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중증재가장애인에 대한 접종 계획도 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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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의료,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바로 2015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 테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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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혐오, 종교, 출신, 지역, 테러, 시장, 정부, 법원,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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