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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기구에서 결의하거나 발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가 조사되어 일본의 반인도적인 범죄가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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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즉 ‘단결금지법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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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행동이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된 매장 점거에 대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파업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차 침탈 당시에도 매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정당한 파업농성을 해산시킨 바 있다. 이에 굴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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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점거, 강남, 파업권, 노동자, 교섭, 외주화, 탄압, 자본,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번 판결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막연한 표현은 법의 금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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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단체들이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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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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