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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내놓겠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실린 정부조직에는, 아직도 ‘여유롭게’, 인수위 초안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인 취임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만 있고 ‘인권’은 없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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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의료,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없는 소식을 들어서다. 4년 동안 준비해온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 조항보다도 못하게 전락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함으로써 법 제정 논의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고 일상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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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4. 유치장 알몸검신과 관련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2002년 10월 14일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 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의 알몸신체검사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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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남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

  ... 원 감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년 9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하이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에게 시정권고를 결정했다.덧붙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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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06-09-1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저항, 집회, 감시, 회사, 치료, 동지, 연대, CCTV, 노동자, 상담, 자본,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임금, 직장폐쇄, 평택, 해고, 병원, 부당해고, 스트레스, 탄압, 벌금, 법,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내에서 차별과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던 KT 전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부당 전보와 관련한 진정을 기각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기업카드 미지급, 보고서 작성, 감시, 정신적 고통 등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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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정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탄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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