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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 행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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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알림 (168호)

  [알림] 이번 호 ‘싱싱 고고’ 는 쉽니다

  더운 여름, 짜증나는 정부의 반인권 행보를 시원하게 비웃어주던 <싱싱 고고>가 이번 호에는 필자의 사정으로 실리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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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2009-09-02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4호)

  [뛰어보자 폴짝] “거짓 희망에 안 속아! 이것들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 가 붙는 거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각 대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 삭발식을 한 거야. 공부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면 갈수록 돈 있는 사람들만 대학에 다녀서 세상은 더욱 불공평해질 거야.” 사실 나는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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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9-05-27

  인권키워드

  할머니, 집, 학교, 일자리, 청소, 회사, 대학교, 청와대, 노동자, 대통령, 기업, 나이, 비정규직, 정치, 학생, 불안, 선거, 고용,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언론의 자유'를 위해 다함께 싸워야 할 때

  ... 에 따른 시청자 피해와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한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후 또다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경영진이 굴복할 경우, 전면전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언론은 절대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본연의 임무이며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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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7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권력, 이명박, 검찰, 정부, 발전, 기업, 뉴스, 용산, 저항, 참사, 민주주의, 탄압, 국가, 기술,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인이나 기구가 의무자로 지정돼야 의무가 성립된다. 사회보장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지자체나 정부가 져야 인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상조회를 만들고, 아프거나 가난한 이웃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원조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다. 이 경우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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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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