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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에서 각 나라의 고용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기근속자 비율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면 고용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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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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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안전망,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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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정책이 초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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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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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정도로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OECD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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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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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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