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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정도로서 GNP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입한 OECD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우리와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던 60-70년대에 평균 7%대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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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된 박재완 신부 등 6명에게 8월-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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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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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설명하던 ‘강제입원’은, 한국 지배권력의 독단을 통해 재탄생 된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OECD 1위, 그 문제의 끝은 사회적 격리 매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을 기념으로 이 날이 지정되었다. 이 발견 이전에 결핵은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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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발전,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비해 꾸준히 줄어들었고 수혜자도 1%를 밑돌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6. '주5일 근무'법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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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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