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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회권규약 제6조 근로의 권리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자유권규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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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동료의 상호보증만으로 1인당 2백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은 "기금은 98년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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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대출, 임금,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반)는 이유로 접속차단 조처/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직원 2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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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였으며 그 돈의 성격도 퇴직금, 전셋돈, 자식 결혼자금이라는 점이다. 무책임한 정부 그러면 위 사태는 핵심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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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인권, 법, 피해,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차이가 있고, 12개 업체마다 차이가 있었다. 옆에 계신 분은 급여가 연체되다가 폐업해서 퇴직금 이런 걸 못 받았고, 살아남은 업체는 정리해고 시키면서 15일 안에 퇴직금 다 줬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다. 폐업 시키면 돈 안주고, 살아남을 가능성 있으면 돈 주고. 개인적으로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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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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