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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시설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 시설노조, 용역관리업체 대호가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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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2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단식 6일째

정리해고·인수합병 등 특별법 제정 반대

... 즉각 수행할 것 △정리해고․인수합병․근로자파견법 등 특별법 제정 및 퇴직금 우선변제 개악 기도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초 2일 열린 8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5일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3일씩 전국 8개 지부 동조단식을 벌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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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퇴직금, 정부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중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기준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반발로 가동중단/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법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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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997년 헌재는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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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니메이션 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구요? 웃기는 이야기죠. 2만 명의 애니메이션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애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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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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