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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 비참하다. 다신 짐승처럼 살기 싫다." 2010년 9월 장애등급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 몇 점 차이로 등급이 하향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 등급 하향으로 활동보조지원이 줄거나 끊기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생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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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점거,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20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

  ...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내에서도 더욱 차별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공감하기 어렵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고용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에 초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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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가족, 성별, 정부, 소외, 지역사회, 장애여성, 행진, 빈곤, 문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시설, 아동,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연대, 감염,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안전, 양육,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저항, 정상가족, 존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청각장애인, 사회보험, 시대, 헌법, 무시, 평화, 한국, 미디어, 전환, 정책, 언어, 출신, 소수자,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이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지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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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애등급심사에 분노한 장애인들 지난 9월 13일, 2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건물 밖에서는 매일 수 십 명의 장애인들이 노숙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지켜주었다. 이들의 요구는 당장 ‘장애등급심사를 중단하라’는 것과, 장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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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잊지 않겠다는 취지지요. 우리는 인권위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중지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출입을 막았던 걸 기억합니다. 2010년 이전에도 인권위 배움터에서 농성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번도 전기와 난방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권위가 있던 건물이 중앙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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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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