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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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자료실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마거릿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 조사를 마치고 출국하면서 기초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본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립니다. 6월7일 발표된 조사결과는 유엔에도 공식문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영문: http://www.ohchr.org/EN/New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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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된 것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법조계의 무관심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 사법부 역시 두 조약을 인권옹호를 위한 판결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은 불과 10여건. 이들 판결에서 사법부는 단 2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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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의견을 제출합니다. Ⅱ.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관련한 의견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유엔의 인권옹호 역할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옹호 활동 하에 이루어진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①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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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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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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