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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의 언어’를 차용해 옹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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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상공회의소장 등을 불러모아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 대화를 나누었다. 이 내용을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하여 언론에 폭로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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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불도저 한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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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6호)

  [나의 대학거부]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차별을 배우는가?

  ... 교사가 청소나 일을 더 시키는 모습이나,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고 답이 틀리면 때리거나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모습, 또 잘못을 했으니 간식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역겨웠다. 그러고는 “다 너희들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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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2011-11-2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차별, 청소년, 청년, 제도, 무시, 권력, 군대, 비방,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방, 모욕, 불명예스럽게 할 의도로 또는 그들에 대한 반대와 선량한 미국 국민의 증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또는 미국의 법률에 대하여 또는 미국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나 미국의 법률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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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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