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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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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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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자, 가해,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가 정부기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시각을 "악의적 음해"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를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 사과를 해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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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종보고서는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비방이나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소송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C. 관련 기간의 기록 보존과 공개 13.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들 기록의 제거, 파기, 은닉 또는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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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을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비방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발표하자 해당 페이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노조가 없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찍소리 못하고 짤려 나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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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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