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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있는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여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인위 성원 김OO, <여성신문> 최OO 기자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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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가 정부기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시각을 "악의적 음해"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를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 사과를 해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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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에서 선관위는 마땅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혐오 표현에 관해서는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런데 문제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보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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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성소수자, 네트워크,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연결, 정책,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으므로 처벌된다. UCC에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해도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로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거 시기에 UCC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초에는 누리꾼 1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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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난 뒤였고, 1심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김영삼 씨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야당후보 비방유인물 사건 선거시기 중정과 안기부의 역할은 ‘공안바람’을 일으키는 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씨와의 박빙승부로 박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71년 4․27 대통령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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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김대중,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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