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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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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가 정부기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시각을 "악의적 음해"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를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 사과를 해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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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을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며 비방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발표하자 해당 페이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노조가 없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찍소리 못하고 짤려 나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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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으므로 처벌된다. UCC에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해도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면 후보자 비방 게시물로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거 시기에 UCC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초에는 누리꾼 1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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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해결되겠는가?"라고 정부의 실명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욕설만큼 분명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어디 있는가"라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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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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