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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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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상 과정을 어긴 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옭아맨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민 처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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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인정되진 않을 거라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액수만큼 법원이 결정할 거라고 얘기해주셨다. 그리고 법원은 규칙에 따라 7,821,580원을 확정한다는 결정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 또한 결코 적은 비용도 아닐뿐더러 국가기구의 부당한 명령을 다투는 소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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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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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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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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