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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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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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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천이 이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학교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의식도 성장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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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인권, 학교, 교육, 학생인권, 학생, 민주주의, 청소년, 체벌, 성장, 발전, 인권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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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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