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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뛰어보자 폴짝 (2799호)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고치려는 법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더 차별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며 정부한테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수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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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차별, 법, 비정규직, 권리, 불안, 정부, 이야기,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휴게실, 집, 교육, 뉴스, 신문, 건강,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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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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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가네. A: 의학적으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는데…….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손을 놓고 있으니……. B: 이제서야 겨우 ‘백남기 국가폭력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했잖아. 한참 늦었지만, 청문회라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 A: 비 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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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 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젼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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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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