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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 동등한 인권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질서,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준은 다만 이를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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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했다. 각계 대표들은 △조폐창파업공작 등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공안대책협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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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은 "선진국들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결국은 전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는 "빈곤을 세계화하는 제국주의적 약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내단체들과 일본의 '탈WTO 풀뿌리 캠페인 실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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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국회, 빈곤, 정부, 생명, 저항, 미국, 배제,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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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0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이주노동자대회 집회 스케치”

... <인권오름>에 기고했던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하여 "배제된 자들" 가운데 "배제된 자들"(그리고 분명히 그들만이 유일한 배제된 자들은 아닙니다 )인 불법이주자들은 단순히 희생자들을 형상화하기를 멈추고 민주적 정치의 행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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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2-18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이주민, 이주여성, 병원, 권리, 배제, 가족, 민주노총, 성폭력, 정치,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생명, 이주노조, 저항, 출산, 퇴직금, 회사, 피해자, 광화문, 조직, 행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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