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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피의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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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역시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장씨는 87년 6월생이라 현재 만18세이다. 구청은 장 씨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며 대학 당국과 다를 바 없는 대답만을 반복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실무편람'에 보면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인감 증명 첨부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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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3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⑤

...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빈곤을 이유로 가출한 청소녀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구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티켓다방과 성매매집결지로 흘러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여성노숙인들 중에도 쪽방이라도 들어가기 위해 거리에서 만난 남성노숙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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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2005-07-15

인권키워드
여성, 집, 노숙인, 이야기, 권리, 주거, 가족, 빈곤, 노동, 비혼, 주거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휴가, 일자리, 한국, 가정폭력, 거리노숙, 나이, 사생활, 성매매, 안전, 인권, 임금, 저항, 존엄, 쪽방,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휴게실, 활동가, 재생산, 욕구, 전세, 신자유주의, 생존, 평화, 네트워크, 법,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용의자를 범인으로 모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길들이기 수사나 성매매 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사 편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자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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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두발단속을 인권침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두발제한은 "미성년자이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방청객이 "자신의 학교는 양말을 두 번 접지 않고 한번 접거나, 스카프 부분이 블라우스 두 번째 단추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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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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