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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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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 보장해주고 유치장 시설과 처우를 개선하며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이겠다.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이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해에 대비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유치실 안에 진정함과 진정서, 필기도구를 배치하고 담당 경찰관이 진정사실 자체를 알 수 없도록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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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현장 [출처] 전국철거민연합 또 경찰에 대해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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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전용 유치실을 시범 운영하고 유치실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치실내 준수사항과 계구사용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나? 이밖에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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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던 홍성은 씨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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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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