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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인신보호법 17조)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판결이 있기전에 그 자에게 과해질 벌금 혹은 몰수에 관해서 권리를 주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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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조차도 없는 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과잉침해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신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정보의 남용이 드러난 만큼 이런 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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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학생운동, 연결,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능력도 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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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 던 홍성은 씨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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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어떤 인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기에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간의 생체 정보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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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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