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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시민과 노동자를 감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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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피해, 감시, 대통령, 민주주의, 피해자, 법,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권리, 행진, 권력,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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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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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하는데…. -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의 감청이나 도청도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조합원들 가족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서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앞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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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드러난 국정원이 요리조리 발뺌을 하고 있던 터라 모이려던 중이었지요. 국내 수사권 폐지, 감청과 감시사찰 중단 요구는 인권운동의 오랜 요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비밀경찰에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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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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