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학생들의 학교운영위 참가 보장” 교육법 개정 청원서명(9.6)/ 정보통신부, 전자우편 감청 90.7%․통신사실 확인 등 통신자료 제공 71% 증가 등 통신감청 부쩍 증가(9.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피해자, 정부,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를 제출하고 실제 불법적인 것이 행해졌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떻게 감청을 했기에 이처럼 녹음상태가 불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청에 사용한 감청기계와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반제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영남위원회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거 그대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경․검찰에 의해 제시된 문서, 감청 자료 등의 내용이 조작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가지 증거들로 추정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신,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부장관의 형식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1천 2백72건의 안기부 감청을 포함한 4천여 건의 전화감청과 15만6백여 건의 우편검열이 자행된 사실을 뒤로하고라도, 작년 한해 동안만 통신상에서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관련 18명, 보안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