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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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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무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는 여전하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다. "전·의경 내 구타·가혹행위 여전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해 천안대학교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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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단속, 법,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7/6), 고참의 성추행에 괴로워하던 이등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살을 택했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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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다 10월 26일 사망한 조천훈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10.28) 대검은 직접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기소한데 이어 홍경령 주임검사를 고문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10.30～11.6) 대검감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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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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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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