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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인체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쪽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선고, 이씨에게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에서 사형이 계속 사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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