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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에서 사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94년 한국에서는 15명이 사형되었고 이 숫자는 92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의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써 사형수들은 대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비인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자기방어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벌였고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한 아시아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이 사형제도를 유지시키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김두희 전법무부 장관이 94년 10월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첫 사형집행이 있은 후 "사형은 한국에서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라고 공식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게 권고안으로 ▲사형제도 폐지, ▲사형 대기수에게 수갑 금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사형 중지 및 모든 사형수의 감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