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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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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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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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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이들 규정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화 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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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