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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선고했다. 그러나, 전재천 씨에 대해선 “교육수준도 높은 연장자이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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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오 군을 똑같은 방법으로 짓밟았다. 10월 27일 김 군을 다시 불러내어 또다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선을 가장한 추악함 지난 3월 12일 2시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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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무시, 농성, 신문, 평택, 병원,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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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8호)

  위안부 책임 회피, 정대협 일본배상 촉구

  ... 반대 △국제사회 및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할 것 △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8일자는, 일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측에서 모금한 기금으로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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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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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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