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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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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영장에 의한 도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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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행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일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인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중 삼중의 색깔로 그 ‘값’이 다르게 매겨졌다. 2년전 모대학에서 청강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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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범죄, 권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역사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밖에 민간보고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에 있어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소 기간을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농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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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이다. ‘집단학살’이란 48년 유엔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어느 국민.민족.인종.종교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계획적인 대량학살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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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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