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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연합체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 김석 씨는 "(차 위원장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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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성추진협의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96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아동복지위원회'를, 2000년에는 '아동권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아예 존재한 바가 없거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거나 그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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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L.12)의 표결 과정에서 캐나다는 더번 회의의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수의 지지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기권). 이 워킹그룹은 아프리카인이 식민지와 노예제로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게 된다. '건강권' 특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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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총 66개국이 됐다. 7월 1일부터 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을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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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발표…앰네스티는 국정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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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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