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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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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대장) 최애경(23, 96년 총학 선전국장) 홍석범(22, 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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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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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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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평화위원회는 10일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반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 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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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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