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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농성을 하였으며,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하러가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박석진 일경의 재판을 포함하여 22일 현재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중 6인의 재판이 끝났다.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군인인 이동익 징역 2년, 고대성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전경 4인중 3인(강태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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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RO 조직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고사유에 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가로 쓰이는 '적기가'와 가수 백자가 독립군을 기억하자며 만든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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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조직,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지는 못했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과제는 여전히 남은 거니까.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과 남경남, 박래군, 이종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지. 재판 대응과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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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정부,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결정인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재판부가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구시대적 발상을 따라 인권활동가들의 인신을 구속하려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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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이쯤되면 공포에 질려 모든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용공조작 사건은 사법부의 엉터리 재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전창일 씨는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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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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