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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제 입원시키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도로교통법, 의료기사관련법, 위생사법 등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면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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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법,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제하기 위한 서비스다. 산재환자가 요양을 시작하면, 가장 적절한 요양기관을 찾아주고, 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등의 요양과 재활, 복귀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산재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죽음의 행렬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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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산재, 공단,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다. 김경자 씨는 2007년 6월부터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의료보험, 전화 등 각종 공과금이 몇 개월째 밀렸다. 그러다 얼마 전에야 가스요금을 포함한 몇 가지 공과금을 낼 수 있었다. “아이고, 무슨 꽃을 들고 오셨어요?” “에이...그래도 제가 늦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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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정책, 이야기,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이 함께 ‘서울시 노숙인 단속의 실태’를 공부하고 선전전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3. ‘의료급여공동행동’ 내년 준비하기로 의료급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했는데 내년 2월 국회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당사자모임운영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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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집, 단지,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령 440호)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예규 684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징벌·계구·의료·집필·서신·실외운동·귀휴 등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의 구체적인 모습은 훈령·예규를 참고해야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법률서식의 경우에도 따로 제공되지 않고 일부 훈령·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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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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