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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1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채증요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채증요원에 대한 촬영, 동영상 기술교육 등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채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을 통해 채증교육이 이루어져 채증이 공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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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사진제공: 녹색연합] 미국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해 항공 살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식물통제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미군 지휘 아래 한국군이 두 차례 살포작전을 수행한 1968~69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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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서 20대의 청춘을 옭아매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잠식한 대학교육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443만 원, 사립대는 768만 원이다. 한국의 국공립대학교 비율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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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6.20).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못되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8.8%)에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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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주민, 퇴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51호)

  [기획: 핵신화를 넘어] 핵을 막는 사람들

  영광에서 25년째 핵발전과 싸우는 김용국 님을 만나다

  ... 소가 모두 있다. 그만큼 핵발전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1단계는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1978년에 준공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한 고리원자력 1호기, 2단계는 1980년대에 추진되었던 고리원자력 3, 4호기와 영광원자력 1, 2호기 및 울진원자력 1, 2호기의 건설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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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18

  인권키워드

  발전소, 일본, 정부, 핵, 발전, 안전, 지역, 한국, 전기, 원전, 지역주민, 정책, 대통령,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후쿠시마, 이명박, 언론, 출산, 활동가, 운동, 피해, 의존, 이주, 연대,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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