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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체내·외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장소 등이 포함된다. 피의자·수형자·범죄현장에서 유전자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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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회가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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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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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이러한 고통을 공통적으로 호소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희롱을 말 그대로 가벼운 '희롱'이나 개인의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희롱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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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호감호제도의 족쇄에 묶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으며, 지금도 그 피해자가 천육백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청송보호감호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인권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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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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