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법서약서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의 원인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신호탄이 되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으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인권위법 1조)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인권위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오히려 인권의 원칙을 왜곡하고 무용하게 만드는 데 앞장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내걸고 있지만 이를 ‘에너지 시장화/상품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게 핵심이다. 누구에게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는 사회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화/상품화’는 그 어떤 사회적/민주적 통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