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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 제출한 개정안에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골자로 하는 기존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나섰다. 특히 노개위조차 2차 개혁과제로 유보시킨 근로자파견제 도입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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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원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조건 악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정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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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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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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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서 무죄 선고한 원심확정/노개위, 전문가 2백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57.3%가 정리해고제 요건 강화 주장/프랑스 경찰,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여온 아프리카 이주민들 강제해산 <25일> '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하남시 주둔 미군부대에 수도료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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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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