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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의 구체적 일시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9일부터는 중앙차원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트럭운수노동자들이 열흘간 파업을 지속했을 때 국민의 84%가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18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는 3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채 노동법 개악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개혁과제실천 대전충남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장호 등)도 정부 방침 철회와 노동법 개선을 촉구하며 “민주적 노사관계법 개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