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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등이 충분하지 못해 '불능'이 됐다. 또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권력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을 두어 구제하고, 국가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배상이 현재 10년 시효인데, 시효에 관계없이 구제해야 한다. ▶의문사법 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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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합의 기구이므로 통일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인권위법을 들어 파병 사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다고 견제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며 예산 삭감의 위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문제삼는 것은 인권위법과 권한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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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내용에 대해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소환제의 도입요건으로 열린우리당은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민노당은 "민의에 반하는 모든 반공익적 행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소환요건의 신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민의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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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민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해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하며 생계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가압류까지 가중되면서 가정 파탄을 겪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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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 추징금 3천만원의 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시민협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9천여 명을 주민소환조례제정 청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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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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