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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15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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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개발을 명분으로 한 정부와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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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발전,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진행된 토론에서는 병역거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먼저,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국가방위에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병역거부 활동가들은 "방어를 위한 군대라도 그것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 의해서는 평화가 확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평화구축에 힘을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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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이스라엘, 정부, 군대, 질문, 활동가, 국가,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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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출신,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은 상시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당위론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를 촉발했다. 국가단위가 존속하는 이상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당연'히 총을 들고 살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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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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